정책 기획 이유와 목적
바덴 캐나다 동부 해안, 아메리카 동부해안, 아마존 하구와 더불어 우리나라 서․남해안 갯벌을 세계 5대 갯벌이라고 한다. 이 중 바덴 해는, 바덴해와 연안에 위치한 갯벌 습지 생태계 보호구역으로, 2009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. 이곳은 세계에서 훼손되지 않은 가장 넓은 갯벌로서, 이 지역 대부분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아무런 방해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구촌의 생물 다양성이 바덴 해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. 바덴 해 갯벌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, 풍부한 인적 · 재정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인 보호 · 관리 ·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이며 이러한 바덴 해의 사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갯벌 보존 사업 중 가장 우수한 사례라고 인정받고 있다. 이에 우리는 바덴 해의 사례에 주목하여 바덴 해의 정책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추어 도입하고자 했다.
바덴 해에서 실시한 정책
CWSS(와덴해 3개국 공동관리기구)는 네덜란드, 독일, 덴마크 등 3국 환경단체들과 학자들의 노력으로 1978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주목이 필요한 갯벌 및 자연 보호를 위해 3개국이 긴밀히 협력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이다.CWSS는지역민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들의 생계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광산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, 3년에 한번씩 각국 환경부 장관들이 모여 회의하며 주요 사업들을 결정한다. 또한 3국 공동 감시팀이 조직되어 환경감시기능을 수행하며 교육센터를 통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. 특히 <공동관리 기본원칙>을 정하여 엄격하게 갯벌을 보존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. 바덴 해 3국 공동관리(Trilateral Wadden Sea Cooperation)는 유산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보전 및 관리와 등재 당사국들 사이의 조율을 위한 기본적인 틀과 구조를 제공한다. 이는 갯벌의 장기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조치로, 갯벌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·인적 자원의 수준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.
구체적 정책 기획
1) 갯벌 관리 원칙을 제정하여 엄격하게 갯벌을 보전한다.
ex) 복구의 원칙 : 실질적으로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학문적 지적이 있더라도 복구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원래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.
회피의 원칙 : 갯벌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피한다.
예방의 원칙 : 어떤 행위가 갯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데에 있어서 충분한 과학적인 증거가 없으면,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.
2) 강화갯벌센터와 같은 갯벌센터를 전국단위로 증축하고,(서․남해안 갯벌 위주), CWSS와 같이 이들 사이에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.
3) 갯벌 감시팀을 조직하여 환경감시기능(모니터링)을 수행한다.
ex) 위반사항 적발, 갯벌 관련 사업 감수 및 결정,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
정책의 목적
바덴 해의 사례를 도입해서 우리나라의 갯벌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.
기대효과
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갯벌 보존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SDGs 목표 중 14번, ‘생산적이고 회복력있는 해양생태계 도모와 이를 통한 인류의 생계수준 향상’에 부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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